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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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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Commercial Act, Article 360 (Nullification Judgment and Re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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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share셰어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reissuer리이슈 it잇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obtains어브테인즈 a어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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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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