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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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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Commercial Act, Article 358-2 (Non-Possession of Share Certificates)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possess퍼제스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shares.셰어즈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Upon어판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ts잇츠 duplicate두플러컷 thatð댓 no노우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thoseð도우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either이ð더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deposit더파짓 themð뎀 with위ð드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issue이슈 or오 returnr리턴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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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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