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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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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Commercial Act, Article 342-2 (Acquisition of Parent Company Shares by a Subsidiary)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1. Where웨어 it잇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a어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3) Where웨어 a어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lone,얼론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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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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