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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Commercial Act, Article 340-2 (Stock Options)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grant그^r랜트 to투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uditors,아더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own온 shares셰어즈 at앳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money머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ten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own온 shares셰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노우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1.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re아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par노우-파 value^v밸류 shares셰어즈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own온 shares셰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re아 granted.그^r랜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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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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