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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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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Commercial Act, Article 338 (Pledge of Shares)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pledgee.플레지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ð더 pledgee플레지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eð더 pledge플레지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pledgee플레지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ossesses퍼제시즈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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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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