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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Commercial Act, Article 310 (Investigation in Cases of Special Incorporation)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90,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8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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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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