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Commercial Act, Article 310 (Investigation in Cases of Special Incorporation)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the matters set out in Article 290, the promoters shall request the court to appoint an inspector to investigate those matters.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inspector's repor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submitted to the organization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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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