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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Commercial Act, Article 302 (Applications for Subscription and Contents of the Share Subscription Form)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shall섈 state스테잇 on안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theð더 kind카인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them.ð뎀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2) Theð더 share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1. Date데잇 of어v브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ullf풀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s아터클즈 289 (1) and앤드 290;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ve해v브 been빈 fixed,f픽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4. Kind카인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ach이치 promoter;프r러모우터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91;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6. 삭제<2011.4.14>

6. Deleted.딜리티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retiredr리타이어드 out아웃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8.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forf포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if이f프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9. Theð더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10.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its잇츠 fullf풀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7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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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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