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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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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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3) Where웨어 no노우 promoter프^r러모우터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더 court's코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