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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상법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Commercial Act, Article 287-30 (Refund of Interests of Withdrawn Members and Objections by Creditors)

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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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2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232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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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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