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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 합자회사

상법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81 (Liability of Self-Proclaimed Unlimited Liability Members)

①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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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멤버 has해즈 acted액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mislead미슬리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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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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