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Commercial Act, Article 239 (Final Judgment of Nullity and Allocation of Companies' Rights and Obligations)
①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When a judgment nullifying a merger has become final, the companies that merged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he debts incurred after the merger by the company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mpany established by the merger.
②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2) Property acquired after the merger by the company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mpany established by the merger shall be co-owned by the companies that merged.
③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3)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where the companies cannot agree on their respective shares of the burden or of the property, the court shall, upon request, determine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state of each company at the time of the merger and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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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