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15 (Liability of Self-Proclaimed Members)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Where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has acted so as to lead others to mistakenly believe that he or she is a member, that person has the same liability as a member toward those who transacted with the company because of that mistaken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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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