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Commercial Act, Article 2 (Commercial Activities of Public Corporations)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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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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