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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Commercial Act, Article 189 (Cure of Defects and Dismissal of Claims)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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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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