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168-7 (Duties of Franchisors)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A franchisor shall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for the franchisee's business.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Unless otherwise agreed, a franchisor may not run a business of the same or a similar kind, or conclude a franchise contract for a business of the same or a similar kind, within the franchisee's busines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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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