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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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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3장 가맹업

상법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168-7 (Duties of Franchisors)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may메이 not낫 runr런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kind,카인드 or오 conclude컨클루드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kind,카인드 within위ð딘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territory.테r리토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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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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