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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

상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Commercial Act, Article 166 (Prescription of Warehouse Operators' Liability)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goods구즈 deposited더파지티드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when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released.r릴리스트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deposited더파지티드 have해v브 been빈 totally토우털리 lost,로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sent센트 to투 theð더 bailor베일러 and앤드 to투 any에니 known논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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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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