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Commercial Act, Article 14 (Apparent Managers)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person who uses a title such as general manager or branch manager of the head office or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title that would be taken as that of a manager, shall be deemed to have the same authority as the manager of that head office or branch offi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judicial acts.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other party acts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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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