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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8장 운송주선업

상법 제116조(개입권)

Commercial Act, Article 116 (Right of Intervention)

①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may메이 carry캐r리 theð더 goods구즈 itself.잇셀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어 carrier.캐r리어

②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argo카고우 receiptr리싯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or,칸시뇨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arry캐r리 theð더 goods구즈 itself.잇셀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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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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