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s for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Article 4 (Non-Prosecution of Examination)

(심리의 불속행)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further^f퍼^ð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below빌로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wrongly^r롱리 interprets인터프^r럿츠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below빌로우 wrongly^r롱리 determines더터먼즈 whether웨^ð더 an앤 order,오더 rule,^r룰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Act;액트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below빌로우 interprets인터프^r럿츠 an앤 Act,액트 order,오더 rule,^r룰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a어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precedent프^r레시던트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n앤 Act,액트 order,오더 rule,^r룰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precedent;프^r레시던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4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judgment저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the^ð디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are아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1. Where웨어 the^ð디 allegation앨러게이션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n안 its잇츠 face;^f페이스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디 allegation앨러게이션 is이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below빌로우 or오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below.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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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1.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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