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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the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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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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