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the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rticles 14 through 29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oncerning the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diation Committees. In such cases,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deemed "Commercial Build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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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