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9-2 (Provision of Breakdown of Maintenance Fees)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by agreement at the time of the lease contract, the lessee pays the lessor maintenance fees necessary for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commercial building, the lessee may request the lessor to provide a breakdown of the maintenance fees charged.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A lessor who receives a request from the lessee to provide a breakdown of maintenance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breakdown of maintenance fees that the lessor must provid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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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