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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유족의 권리)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7 (Rights of Bereaved Families)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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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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