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June준 30, 201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