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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