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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20 (Restrictions on Organizing Related Organizations)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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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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