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1 (Re-deliberation)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victimv빅텀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atter매터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in인 Article아터클 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