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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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