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Three-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Dedicated Agencies for Industry Promotion)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so소우 that^ð댓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industry인더스트^r리 can캔 be비 pursued퍼수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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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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