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제목개정 2007.7.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