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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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