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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표준화법 › 제7장 벌칙

산업표준화법 제44조(과태료)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2.6>

(3) Deleted.딜리티드 <2009.2.6>

④ 삭제 <2009.2.6>

(4) Deleted.딜리티드 <2009.2.6>

⑤ 삭제 <2009.2.6>

(5) Deleted.딜리티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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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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