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4조(과태료)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the market product inspection or on-site inspection under Article 20 (1) or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5 (2);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report or made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n order under Article 38 (1);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ed to prepare and keep relevant docu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38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09.2.6>
(3) Deleted. <2009.2.6>
④ 삭제 <2009.2.6>
(4) Deleted. <2009.2.6>
⑤ 삭제 <2009.2.6>
(5) Deleted.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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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