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8 (Reports and Audi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ire a certification body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work.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inds, from a report received under paragraph (1) or as a result of the market product inspection or on-site inspection under Article 20 (1) or the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0 (2), that an audit of the certification body is necessary, the Minister may conduct an audit of that certification body.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 certification body may require a certification holder to submit data on its work,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Certification bodies and certification holders shall prepare and keep relevant docum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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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