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7 (Fees, etc.)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certification body under Article 13 shall pa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5 (1) or 16 (1),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the periodic audit under Article 19 (1), or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the relocation audit under Article 19 (2) shall pay the certification body the expenses and fees necessary for the aud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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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