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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표준화법 › 제6장 보칙

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7 (Fees, etc.)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eesf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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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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