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3),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2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