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5조(승계)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5 (Succession)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1) Where a certification body or certification holder transfers its business or dies, or where corporations merge, the transferee, heir,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certification body or certification holder. However, a person whose certificat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22 (1) may not succeed to the status of certification holder for the same product or service as that whose certification was revok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revocation.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certification body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certification holder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certification body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or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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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