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29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operation)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bodies바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1. Surveying,서^v베이잉 researching,^r리서칭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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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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