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27 (Establishment of Group Standards, etc.)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industri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ay establish standards for symbols, terms, performance, procedures, methods, technology, etc. applicable to specific specialized fiel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p standards") in order to ensure public safety, protect consumers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ir members.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n organization that has established group standards may perform certification work using the group standar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peration, dissemination, etc. of group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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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