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표준화법 ›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27 (Establishment of Group Standards, etc.)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ymbols,심블즈 terms,텀즈 performance,퍼f포먼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pecific스퍼시f픽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sing유징 theð더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표준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