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4절 사후관리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22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1)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service서^v비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non-conforming난-컨^f포밍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어 recall^r리콜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Where웨어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6.8>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not낫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8>

(4)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store스토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for^f포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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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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