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3) Article아터클 17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4)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duct프^r라덕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service")서^v비스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