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udit오딧 whether웨^ð더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2)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matters,매터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conducts컨덕츠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