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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표준화법 ›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표준화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1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어 poor-quality푸어-콸러티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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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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