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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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