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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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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4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4,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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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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