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기술규제대응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7 (Bureau of Technical Regulation Response)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r레귤레이션 Response^r리스판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or오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work워크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its잇츠 fields;^f필즈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2.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its잇츠 fields;^f필즈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3.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its잇츠 fields;^f필즈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4.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its잇츠 fields;^f필즈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5. Analyzing애널라이징 trends트^r렌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6. Bilateral바일래터^r럴 and앤드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7.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ilateral바일래터^r럴 and앤드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8. Conducting컨덕팅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r레귤레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ields;^f필즈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in인 its잇츠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0.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its잇츠 fields^f필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rmonizing하머나이징 domestic더메스틱 technical텍니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12.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