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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품안전정책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5 (Bureau of Product Safety Policy)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or오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2.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3.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afety-vulnerable세이f프티-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4. Researching,r리서칭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5.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afety세이f프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6. Matters매터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8.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8.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9.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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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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