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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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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통상정책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6 (Bureau of Trade Policy)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1)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one원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one원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rade트r레이드 policies;팔러시즈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4.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rends트r렌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6.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Canada,캐너다 Latin래튼 America,어메r러카 Europe유r럽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and앤드 Oceania;오우쉬애니아

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7.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8.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9.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trade,트r레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10.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0.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sector트r레이드-섹터 councils,카운슬즈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ministers'미너스터즈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11.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1.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12.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external익스터늘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13.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lateral바일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European유r러피언 Union유니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1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4.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15.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1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16.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16.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rade트r레이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7.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6;

18.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8.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trade트r레이드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19.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19.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within위ð딘 theð더 Bureau's뷰r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tor섹터 in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digital,디저틀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20.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0.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within위ð딘 theð더 Bureau's뷰r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21.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21.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Bureau's뷰r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Convention;컨v벤션

22.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2.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pillover스필로우v버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scenarios시네r리오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Convention;컨v벤션

23.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23. Supporting서포팅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major메이저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24. 산업ㆍ자원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Clean클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chanism메커니점 (CDM)시디엠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fieldf필드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on,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bon카븐 market;마킷

25.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산업ㆍ자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25.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fieldf필드 to투 support서포트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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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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