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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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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7]

시행 2026.9.30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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