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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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